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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만 있는 ‘재벌’ 감시하려… 세계 유일 동일인 지정 제도 도입_蜘蛛资讯网

nt." Rolls-Royce, based in Derby, central England, didn't disclose where jobs will be cut, but around half of its 42,000-person workforce is based in the United Kingdom.The cuts will remove

감시망, 그리고 공정위의 강력한 조사 권한으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. 또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이 직접 알기 어려운 친인척의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리스크를 져야 하는데, 이는 글로벌 경영자들에게 한국을 ‘투자가 꺼려지는 나라’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.이에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.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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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8:21:31